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2022년 7월 21일! #책임무능력자 #법

 

 

장마의 계절이 끝나갑니다.

이제 태풍의 계절이 오겠죠?

방심하지 마세요.

코로나도, 더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백신의 수량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면

나이 불문하고 원하는 사람은

잔여백신으로 맞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50대 미만인 저는 추가 부스터샷을 맞을 방법이 없네요...

 

오늘도 오늘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법 상식 문제군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1) 14세 미만자

2) 심신상실자

3) 19세 이상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합니다.

형사상 미성년자거나 심신상실등을 이유로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책임무능력자라고 부르고 형을 면제합니다.

 

호적과 상관없이

실제 연령이 만14세 미만이거나,

형법이 정하는 심신상실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심신상실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법관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전문가의 소견이 반영되겠지만요.

 

19세 이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10P를

적립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19세 이상자

저는 새로운 문제와 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